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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사 사건
(건설부동산, 손해배상 등)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에서 수학하며 건설 부동산 분야의 기초적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 부동산 분야로 한정하여 수임을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 고용 분쟁, 대여금· 약정금 등도 다수 수행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소가가 적은 경우, 물적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 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경우, 상대방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사건에 연관된 이해관계자가 3명 이상일 경우
▸본인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상대방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는 경우
▸1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인 소송
▸상대방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한 경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소장 접수부터 사건의 처분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하는 서비스로 승소를 목표로 합니다.
증거 확보 및 소장 접수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적법하게 증거를 확보합니다. 증거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법리 주장을 하더라도 실패합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정확한 법조와 요건에 맞게 소장을 충실히 작성해 제출합니다.
송달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납부하면, 법원에서는 집배원을 통해 소장을 피고의 주소지로 전달합니다. 이를 법적인 용어로 '송달'이라고 합니다.
답변서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으로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반드시 소장을 받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 및 준비서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첫 재판(변론) 날짜를 잡습니다. 다만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곧장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재판일은 재판부의 업무량과 내부 사정을 고려해 재량껏 정해집니다. 법원 통계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소장이 접수된 이후 첫 재판이 열리기까지는 평균 5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재판(변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미리 서류로 제출해야 하며, 이같이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고 합니다. 준비서면을 통해 공격, 방어 방법에 해당하는 주장은 물론이고 어떤 증거에 대한 탄핵이나 법률적 견해 등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주장하고자 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기재하여 제출합니다.변론 종결
재판(변론)은 1번 할 수도 있고, 10번 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 피고, 재판부의 사정과 의견에 따라 수차례의 변론기일이 속행됩니다.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자료와 증거가 제출되고 변론을 마쳤을 때 비로소 변론 종결을 하게 됩니다.판결 선고
재판부는 변론 종결을 하고 나서 통상 1~2개월 이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 선고일에는 판결 결과만 간략하게 알려주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을 송달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통상 판결 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는 당사자에게 판결문이 송달됩니다.
일반 형사 사건
(고소대리 및 변호)
다른 사건들보다도 형사 사건은 ‘생물’과 같아서 법리적 지식보다도 변호사의 센스와 순발력 등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어떤 증거와 사실관계가 법리적으로 중요한지 모르십니다. 사건의 쟁점이 뭔지, 의뢰인이 뭘 바라는지, 향후 대응 방안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세워나갈 건지를 그리기 위해선 센스가 필요합니다.
또 증거 수집이나 사건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의뢰인이 원하는 것을 잡아내는 능력, 법정에서 재판부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센스는 사건을 보다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모든 사건에 변호사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고소를 하려는 고소인(피해자)의 경우에는 명백하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물적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 법적 절차를 잘 아는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경우에도 명예훼손, 모욕과 같은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라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해서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애초에 고소 사실이 부실하고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혼자서도 충분히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사건의 해결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확실한 물적 증거가 없고 이를 제대로 확보해야 하는 경우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몰라 추적이 필요한 경우
▸피고소인이 여러 명인 집단고소의 경우
▸합의금 협상이 필요한 경우
피의자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싶은 경우
▸법리 다툼이 필요한 경우
▸전과가 남으면 절대 안 되는 경우
진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고소대리 서비스
고소 접수부터 사건의 처분까지 모든 과정을 대리하는 서비스로 상대방 처벌과 충분한 피해 보상을 목표로 합니다.
증거 확보 및 고소장 접수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적법하게 증거를 확보합니다. 증거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럴듯한 법리 주장을 하더라도 실패합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정확한 법조와 요건에 맞게 고소장을 충실히 작성해 제출합니다.
고소인 조사
고소인 조사에 동행하여 변호사의 조력 하에 적절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남기 때문에 불리한 내용이 없도록 유리한 내용으로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서면 제출
수사관이나 검사가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추가 서면을 제출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합의 대행
상대방으로부터 합의 시도가 온다면 피해 보상을 위해 충분한 금액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처분 및 판결
검찰 단계에서 구약식 처분이 나거나 법원 단계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지게 됩니다.또,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은 고소인은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다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별도 협의 필요)
• 피의자 변호 서비스
고소를 당한 의뢰인을 위해 초기부터 검찰 최종 처분 또는 법원 1심 판결까지 모든 과정을 변호하는 서비스로,
혐의 부인의 경우에는 불송치나 무혐의 처분,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전과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피의자 조사
피의자 조사에 동행하여 변호사의 조력 하에 적절히 진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 사건의 첫 단추로서 가장 중요하기에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인의견서 제출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는 법리와 판례를 통해 정교한 무혐의 주장을 합니다. 혐의 인정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모든 정상 관계를 찾아내 양형 자료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추가 서면 제출
수사관이나 검사가 조금이라도 의문을 갖지 않고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문제되는 쟁점에 대해 추가 서면을 제출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합니다.
합의 대행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합의를 해야 한다면 진지한 사과를 전하고, 과도하지 않은 적당한 금액대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처분 및 판결
혐의 부인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이 나오거나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혐의 인정의 경우 검찰 단계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 법무
(법률 자문 및 소송 대리)
2023년 한 해에만 법률 자문 100여건 수행하였습니다.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적합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신동운 변호사는 클라이언트의 사업 분야 및 회사 구조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만을 위한 최고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계약서 검토, 법률 행위에 대한 적법성 검토뿐만 아니라 직원 채용, 지적재산권 보호 등 회사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계약서 검토·고문계약
계약 작성 및 체, 계약의 이행에 대한 감시,감독 등 치밀한 계약서 검토를 통해 의뢰인 개인 또는 기업의 법률상 문제 발생을 최소화 하고 예방합니다. 합리적인 법률 보수, 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신속한 업무 처리, 자문 항시 가능으로 효율적인 고문 계약에 관한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합니다.
기업 M&A / 법률실사
신동운 변호사 기업의 인수ㆍ합병(M&A)을 위한 의향서 작성, 법률실사 작업, 인수ㆍ합병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주식매매계약의 작성 및 협상,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결합승인, M&A 관련 분쟁 등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슈들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지분, 경영권 분쟁
경영권 분쟁의 경우 개별 기업의 규모 및 현황, 지배구조에 따라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심도있는 지식이 요구되며,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은 물론, 시의적절한 가처분의 신청,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협상의 진행 등 다양한 수단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경영권 분쟁의 원인이 되는 지분구조, 주주간계약, 정관에 대한 검토, 소수주주의 주주제안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에 대한 전략 수립, 본격적인 경영권 분쟁 단계에서 주주명부열람등사, 회계장부열람등사, 주주총회소집·개최 및 이에 따른 의결권 대결에 대한 전략 수립, 경영권 등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노무·인사/영업비밀·경업금지
고용 관계와 임금, 징계, 산업안전과 노동조합, 비정규직, 영업 비밀 및 경업 금지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업 형사/기업 민사
횡령죄, 배임죄와 같은 재산 범죄부터 지적재산권, 특허권 등의 형사 사건에 대하여 사건 발생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사대금·매매대금·물품대금 청구, 손해배상 등 기업 활동 전반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민사소송 분쟁 사건에 대하여 고객사의 권리보호 및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횡령/배임 관련 분쟁
▸제소 전 화해, 재판 상 화해, 조정절차, 중재절차 수행
▸수사단계에서의 형사소송 변호업무
▸종 가압류,가처분 및 지급명령,손해배상 등
소송 수행 가능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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