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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 개정된 개인정보처리 방침, 휴면 회원 관련 법률 자문 사례

01
휴면 회원 삭제

이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모든 정보통신 제공 사업자들이 휴면/탈퇴 회원을 분류하고, 고지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했다. 그러나 2023. 9.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장기 미접속 회원일지라도 개인정보를 함부로 삭제할 수 없게 되었다.

회사는 이제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휴면 회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N사 대표님께서는 휴면 회원 제도를 폐지하길 원하셨고, 이에 새로운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작성할 필요가 있었다.

02
휴면 회원 삭제, 개인정보처리 방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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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N사는 휴면 회원 제도를 폐지하길 원하셨다. 이미 자동 탈퇴된 회원은 복원이 불가능하지만, 휴면 회원은 활성 회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해야 한다.​

  •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
  • 기존 자동 휴면, 탈퇴 회원 분리 프로세스 중단
  • 휴면 회원 해제 처리
  • 휴면 해제에 따른 안내

새로운 휴면 회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정해야 한다. ​휴면 회원의 개인정보를 복원할 때는 이전에 회원에게 동의를 받은 내용에 따라 복원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하고, 당초 회원가입 시 회원으로부터 동의 받은 내용과 현재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내용 간에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엔 반드시 변경된 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N사의 기존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분석하여 회원에게 추가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였고, N사의 서비스 및 회원 정책에 맞게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수정해 드렸다. 더불어 기존의 개인정보처리 방침 중에서 추후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수정도 함께 진행했다.